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이란?
정부가 왜 소유자 의견을 받을까

“정부가 우리 집에 무엇을 했길래 의견을 내라는 걸까?”부터 이해하면 쉽습니다. 정부가 주택 소유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먼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최종 확정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1. 정부가 먼저 무엇을 했나?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의 특성, 주변 가격수준 등을 조사해 일정한 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가격(안)을 산정합니다.

이번 2026년 6월 1일 기준 절차는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정한 변동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6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산정한 것입니다.

2. 이번 의견제출 대상에는 아파트도 포함될까?

네. 아파트도 공동주택이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아파트가 이번 6월 1일 기준 의견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상태에 별다른 변동 없이 계속 존재해 온 일반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이번 8월에 다시 의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3. 왜 이런 주택의 가격을 다시 조사하나?

1월 1일 이후 토지나 건물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새로 건축되거나 대수선·용도변경이 이루어지거나 대지가 분할·합병되는 등 공시가격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생기면 6월 1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가격을 조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소유자는 무엇에 대해 의견을 내는가?

핵심은 정부가 산정한 ‘가격(안)’과 그 산정에 반영된 주택 특성입니다. 가격이나 주택 특성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근 비슷한 공동주택과 가격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 주택의 특성이나 면적 등 사실관계가 잘못 반영됐다고 보는 경우
•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산정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의견제출은 꼭 해야 하나?

아닙니다. 공식 안내는 공시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정된 가격과 주택정보를 확인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어디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나?

온라인에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서면 의견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

8. 의견을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합니다. 처리결과 확인 일정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9. 공시가격을 확인할 때 같이 보면 좋은 것

• 최근 5년 동안 공시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
• 전년 대비 상승·하락폭이 얼마나 되는지
• 실제 매매가격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 향후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